2022년 힘이 되는 청년 예산을 알아보자!

 

 

2022년 청년 예산은 일자리 대책에 5.5조 원, 자산형성 지원에 1.9조 원, 주거 지원에 6.3조 원, 교육복지문화기본권 보장에 9.7조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 일자리 대책 5.5조원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14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개편 및 재추진 2.6만 명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

신산업 직업 훈련 지원 k-digital training 1.7만명에서 2.9만명으로 확대 / k-digital credit 4만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

청년 전용 창업자금 16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확대

 

• 자산형성 지원 1.9조원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 청년희망적금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7만 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연장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 신설 : 장병 750 + 정부 250 = 1000만원

 

• 주거지원 6.3조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20만원 , 12개월

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월 2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

청년층 중심 공공자가주택 시범 공급

 

• 교육 복지 문화 기본권 보장 9.7조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 심리건강 보호 지원 :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신설 / 청년층 대상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저소득 청년 문화활동비 지원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정부가 4대 분야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에 2022년 총 2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청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와 자산형성, 주거와 교육 복지 문화 등 4대 분야 청년 희망 사다리 패키지에 2021년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총 23조 5000억 원 지원한다. 

일자리 부문에서 취업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크레딧 등으로 신산업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기존 16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확대 되고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기업 전용 펀드가 조성이 된다. 폐업청년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도 62억원 규모로 새롭게 꾸려진다. 아울러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을 2021년 10만 명에서 2022년 17만명으로 크게 늘려 청년의 구직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에도 지원하는데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를 2022년 한시 연장하고 신규 채용자를 7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10만 400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저축액 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배까지 얹어준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하여 최대 4%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에 7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0만원을 더 얹어 전역 때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12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월 20만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된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 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2023년 까지 연장되고 소득요건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교육, 복지, 문화 부문에서는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올린 것이 눈에 띈다. 국가 장학금의 경우 기초, 차상위 및 5~8구간 단가가 2021년 67만 5000원~520만원에서 2022년 350만~7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만 9000명 늘리는 한편 상환 부담 완화 대상은 2000명 더 많아진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140억원 늘었다. 이 밖에도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마음 건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장병 봉급과 급식 단가가 각각 11.1%, 25.1% 인상되고 장병 자기개발지원이 늘어나는 등 장병 복지도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