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차이점
먼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총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보험 (5개 + 4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이 4가지 보험은 우리가 많이 아는 4대 보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직원연금법 이렇게 4개는 특수직역연금법입니다. 공공부조 (5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복지서비스..
2021. 10. 7.